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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ezkyungli 2008-01-10 13770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 국세청, 2007. 1. 8 －

Ⅰ. 개 요

□ 국세청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중

○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자료상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 48,600명과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16,860명에 대한 신고관리를 강화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 서해 기름 유출, 폭설 등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기로 하였음.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개요

○ 신고대상자：485만명 (개인 438만명, 법인 47만명)

○ 신고대상 과세기간：'07. 7. 1 ~ 12. 31

○ 신고·납부기간：'08. 1. 2 ~ 1. 25

- 전자신고 가능시간：매일 06:00~24:00

- 전자납부 가능시간：평일 09:30~22:00(단 시티은행, 상호저축은행은 09:30~19:00)

○ 신고와 관련하여 도움 받을 곳

- 전자신고：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세법해석：국세종합상담센터(☎ 1588-0060)

Ⅱ. 이번 신고시 중점추진사항

1.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행위 집중 단속 실시

□ 매년 1월에는 부가세 매입세액 부당공제, 소득세·법인세 소득조절 등 세금탈루를 위해 실물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행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이번 신고기간 중에는 전국 세무서에 설치된 ?자료상 색출 전담팀?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에 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할 예정임.

※ 자료상 행위에 대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 및 지역별 자료상 신고처(붙임)를 통하여 국세청에 제보할 수 있음.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민참여마당 → 탈세신고센타 → 자료상고발

·탈세신고 전국 대표전화 (☎1577-0330)

□ 또한, 인터넷 카페·전화 등을 이용하여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 등에 대하여는,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현행범으로 긴급체포·고발하는 등 집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에 대하여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조세범으로 고발할 것임.

※ 자료상 1,200명 고발 및 25명 긴급체포 (2007. 1~9월)

<자료상 현행범 긴급체포 사례>

*'07년 1월 ○○○외 6명이 부산 ○○구 소재 사무실에서 전화와 팩스를 이용하여 전국 각지의 사업자에게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경찰서와 공조하여 현장에서 일당을 검거하여 관계 기관에 즉시 고발조치함.

※가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벌함.

구 분	처 벌	비 고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0억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가세액의 2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병과	특가법 제8조의2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이상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부가세액의 2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병과	특가법 제8조의2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0억 미만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가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는 조세법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 가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자와 교부받는 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정보수집, 세무조사 실시, 조세범칙 고발 등을 실시하여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임.

2.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 등에 의한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 48,636명 중점관리

□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가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 48,636명을 선정하여

○ 혐의내용 등 문제점을 적시한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여 성실 신고를 유도할 예정임

○ 또한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 3,184명에 대하여는 세무대리인에게도 안내문을 발송하여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당부하기로 하였음.

<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 유형>

(단위：명)

구 분	인 원
합 계	48,636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	3,184
무신고자로부터 고액매입자	3,228
간이과세자 등 세금계산서교부 부적격자로부터 매입자	2,755
의제매입세액 부당공제혐의자	15,043
허위영수증 수취 등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부당공제혐의자	24,426

< 매입세액 부당공제 사례 >

- 의제매입세액 부당공제 사례 -

* 한식점을 운영하는 ??????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으로 매출액이 급격히 높아지자 부가세 납부세액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식자재를 공급하는 면세사업자 ○○농산으로부터 허위 계산서를 수취하여 의제매입세액 ????백만원을 부당공제 받은 사실이 적발됨.

-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부당공제 사례 -

* 고철·비철 등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는 신용불량자, 노숙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작성한 허위영수증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백만원을 부당공제 받은 사실이 적발됨.

□ 신고 종료 후에는 신고 내용을 조기 분석하여 환급신고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서면분석 및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부당환급을 사전 차단하고

○ 환급 현지확인 결과 고의적 부당환급혐의자 또는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금 추징은 물론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히 대처할 것임.

3. 불성실신고 혐의 고소득 자영업자 16,860명을 선정, 중점관리

□ 신고성실도 분석, 세원정보 등을 통해 전문직 등 취약업종 사업자 중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사업자 16,860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 신고내용, 면적·고용인원 등 사업장 기본현황, 부동산 취득·양도 등 재산현황, 동일업종 신고수준과의 비교 분석 등 세원정보를 전산 입력하여 누적관리하고 있음.

<개별관리대상자 선정 현황>

(단위：명)

계	전문직	음식·숙박	부동산	유흥주점	유통업	서비스
16,860	651	7,930	1,668	800	3,852	1,959

□ 이번 신고에서는 입회조사·현장 확인 등을 통해 업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동안 전산으로 누적관리된 세원정보 내역을 종합 분석하여 탈루혐의 등 개별사업자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 이를 반영하여 관리대상자가 수긍할 수 있는 개별 신고안내문을 작성, 발송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해 나갈 것임.

□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신고안내사항을 신고에 반영하지 않는 등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 탈루세액을 추징함은 물론 고의적 탈세자는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엄정 대처할 것임.

□ 각종 과세인프라 확충, 정보수집활동 강화 등에 의해 세금탈루 사실의 적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 고의적 탈루자에 대하여는 2007년 귀속분부터 40%의 징벌적 가산세가 적용됨에 따라, 탈세의 기회비용이 매우 커졌음.

○ 따라서 이제는 정말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 방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음.

4. 애로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 특히,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피해 현황을 지자체 등을 통해 직접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 하도록 하였음.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달라진 제도

1. 관광호텔 숙박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부가령 §26①)

-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제공하는 관광호텔의 숙박용역 영세율 적용(2008.12.31. 공급분까지)

- 외국인숙박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 등과의 거래임이 표시될 것

- 대금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되지 아니할 것

2.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시한 연장(조특법 §106의2)

-2012.06.30까지 공급분 : 면세

-2012.07.01 ~ 2012.12.31까지 공급분 : 75% 감면

3.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 제도 시행(조특법 §126의4)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있는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대가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4. 사업용 신용카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간소화(2007.2기 확정신고부터)

-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신용카드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사용하면 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카드로 결제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작성시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전체 공제대상금액만을 기재하여 신고함.

- 법인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법인사업자는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적용

5. 음식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 및 일몰시한 연장(시행규칙§19①, §23의4①)

-음식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2008. 12. 31.까지 6/106 으로 상향 조정

6. 간주임대료 이자율：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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